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. 26.(목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3. 1. 6.

나. 제 안 자 : 장성숙 의원 대표발의

다. 회부일자 : 2023. 1. 6.

라. 상정일자 : 제284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(2023. 1. 26. 상정·의결)

○ 제안설명 : 장성숙 의원

○ 검토보고 : 김정은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1명씩 두어야 하지만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은 간호인력 배치의무가 없는 상황임.

○ 이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,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·위생 등을 점검하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교육해 영유아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○ 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간호사 지원 사항을 규정함. (안 제8조의2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제안배경

○ 「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영유아의 건강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대하여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·위생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어린이집 규모와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○ 202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1,803개소로 전국 7개 특ㆍ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,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1,645개소로 우리 시 전체 어린이집의 91.23%에 해당됨.

○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7조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2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지원을 받고 있으나, 현재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간호사 지원 규정은 없는 실정임.

제17조(보육교직원의 배치)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)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[별표 2]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(제10조 관련)

다. 간호사

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(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1명을 두어야 한다.

○ 「모자보건법」제3조제1항 및 「영유아보육법」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사 파견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음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4조(책임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또한 최근 들어 코로나19, 결핵 등 호흡기 질환과 수족구, 홍역 등 전염성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, 노인 등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전염병 등 선제적 예방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.

○ 아울러 본 개정안에서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 바,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 따르면 ‘민간위탁’이란 ‘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’을 말하며,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‘조례나 규칙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하는 동 사업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 한편 인천시는 100명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고 영유아와 교직원들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“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”을 이미 2019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음.

	2023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
		ㅊ
○ 지원기간: 2023년 3월 ∼ 12월 ○ 선정방법: 민간위탁 (2022. 2. 28. ～ 2024. 12. 31.) ○ 추진단체: 대한간호협회 인천간호사회 ○ 소요예산: 419백만원(시비 100%) ○ 지원대상: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 및 취약보육, 민간(현원 50명이하 우선) 어린이집 250개소 ○ 지원내용: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월 2회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- 영 유 아: 건강이상 조기발견, 신체계측 및 발달과정, 건강실천교육 등 - 보육교직원: 건강관리 및 교육 - 학부모: 영유아 건강정보 제공, 상담 지원

○ 이에 본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파견하여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·위생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,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규모와 관계없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됨.

나. 주요 내용 검토

□ 제8조의2(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): 신설

○ 안 제8조의2제1항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의 취지인 어린이집 규모와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제10조에 따른 별표2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포함하고 있는 바, 본 조례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 지원 인력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[별표 2]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(제10조 관련)

다. 간호사

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(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1명을 두어야 한다.

○ 한편 현재 정원 100명 이상 어린이집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, 간호조무사 업무는 영유아가 의사의 처방, 지시에 따라 투약행위를 할 때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고

○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간호사 지원 업무는 월 2회 이상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영유아의 발달과정에 따른 건강이상 조기 발견, 신체계측, 영유아 감염병 관리 및 예방, 정서장애 관리 등 영유아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고,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,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해 영유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돕는 등 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판단됨.

○ 안 제8조의2제2항은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간호사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한 사항으로,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위탁가능한 사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으며, 현재 수행하고 있는 “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”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❍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례에는 간호사만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음.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사업은 간호사만 할 수 있는 일인지?

- 관련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배치를 규정한 것이며 방문간호사 사업은 배치기준과 다름. 또한 방문간호사 사업은 전문성있고 집중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 간호사만으로 한정한 것임

5. 토론요지

❍ 해당사항 없음.

6. 심사결과

❍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 찬성 7명)

- 재석위원 : 김종득, 김유곤, 유경희, 박판순, 이강구, 이선옥, 장성숙 위원

7. 기타

❍ 해당사항 없음.

붙임  1.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․구 조문 대비표 1부.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호

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)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8조의2(어린이집 영유아 건강관리)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